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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호보법 주요 내용 (2011.09.30 시행)   11-09-21
소프트정보…   8,710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상 확대
  - 국회ㆍ법원 등 헌법기관과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까지 적용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행정서식, 서비스 계약신청서 등 수기문서까지 보호대상에 포함

 

♧ 개인정보의 Life Cycle(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 보호기준 규정
  - 수집·이용·제공은 정보주체 동의, 법률 규정, 법령상 의무 및 계약 이행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에만 허용
  - 수집·이용, 제공, 목적외 이용·제공의 각 단계별로 보호수준 차등화
  -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한 경우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규제 강화
  -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은 가능
  -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 의무화

 

♧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설치 가능, 안내판 설치 및 영상정보 보호조치를 의무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및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도입
  -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영향평가 의무화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제도개선, 의견제시 등의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정책심의의결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현행 민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공공·민간 부문을 망라한 권리구제 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
한다는 내용

 

그동안 공공, 정보통신 등 분야별 개별법에 따른 처리되었던 기준이 공공과 민간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한데요.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도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ㆍ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수사,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등을 위한 경우는 예외 허용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의 경우,

이전에는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CCTV에 한해서만 규제가 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가 민간까지 확대되며, 규율대상 역시 기존의 CCTV에서 네트워크카메라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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