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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9월30일 개인정보법 전면시행!   11-07-14
소프트정보…   9,434
 
개인정보법 2011년9월30일 전면시행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요약

제정이유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ㆍ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을 공공ㆍ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함.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을 강화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 등을 도입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시행일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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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9월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대처방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