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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9월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대처방안 포함! )   11-07-14
소프트정보…   9,306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시행일 2011.9.30]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이 지난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9일 공포되어, 전면(2011년 9월30일 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적용 대상이 기존 50만개에서 약 350만개로 늘어나고,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비영리단체, 개인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해당 기관과 단체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으로
-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통지 하지 않은 행위

위 사항에 대해 양벌 규정에 의거 하여 종업원 또는 법인 구성원이 위반행위를 할 시,
법인 또는 대표이사에게 동일한 처벌(개인정보 보호를 기술적, 물리적 조치의 의무화에 따라 위반시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을 가하게 됩니다.


단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면책 대상이 되기에 분야별 정보 보호가 필요합니다.


- WEB/Home Page
게시판 내 산재된 고객 정보 / 웹페이지 취약점 관리, 소스코드 보안

- DeskTop 내부사용자
사내 DeskTop내의 고객 정보 관리 / 악의적 직원 관리 / Ddos공격, 해킹에 무방비

- DataBase
고객 DB 유출 / 불법적인 접근 / 중요 DB에 대한 암호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림을 클릭 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2011년9월30일 개인정보법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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