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인포 더좋은소프트웨어
Home고객지원불법복제
불법복제
정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한다   14-10-02
소프트정보…   5,31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열린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미리 보는 부산 ITU전권회의] ->정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한다.

ITU전권회의는?

국가간 네트워크 발전 기술 공유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하지만,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네트워크 속도 향상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동시에 발달해야 진정한 ICT기술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하는 등
하드웨어에 치우친 IT기술을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우선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이 강화된다.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와 친숙해져야 창의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소프트웨어를 초중학교 필수과목으로 정할 방침이며,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관련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를 내년까지 130개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키로 했다.
또 내년 개교 예정인 대덕전자기계고를 포함해 2017년까지 4개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지정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정보 과목 이수율은 2006 38.1%에서 2012 6.9%

퇴조하는 등 미국, 영국, 일본 등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는 선진국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2. 소프트웨어로 제조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 스마트선박 등 미래형 혁신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화했다.
IT와의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IT 융합센터'도 올해 3곳에서 2020

까지 1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4
대 신성장동력이면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 프린팅도 집중육성
한다.
제조업 3.0 전략의 핵심인 스마트 공장도 2020년까지 1만개 로 확대한다.

3.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받아 온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현재 38%인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2020년까지 20%대로 낮춘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불법복제율을 2017년까지 0%로 낮추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직권 조정제도와 임치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치 제도란 ? <--Click 자세한내용 보기

직권조정제도 란?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와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4.소프트웨어 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지원 방향은 크게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SW융합형',

ICT
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 기반형'

3가지다
.

1)
창의 도전형: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능력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것으로, 국내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국내 창업기업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소프트웨어 융합형:

분야별 전문 지식·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혁신제품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3)플랫폼 기반형:

주변의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동단말 등 4대 유망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불법복제

S/W 무료 검색 서비스-클릭(Click) 
전국 초등학교 SW&저작권`2014년 저작권 골든벨’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