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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W불법사용 해외 수출기업에 철퇴   14-03-31
관리자 심   6,020
   http://news.donga.com/3/all/20140319/61823339/1 [1384]
 
미국의 자국의 SW를 불법사용하는 해외 수출기업에 대한 철퇴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불법SW를 사용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은 불공정 경쟁에 해당되며 이런 저렴한 제품의 수입은 미국의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3.17일 한국 수출기업 4곳이 이런 불공정경쟁법(UCA)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기 전에 불법SW를 정품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하면서 간신히 법 진행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태국타이어 수출업체, 브라질 항공제작업체인 앰브래어, 중국 가전제조업체인 칸보 등 여러 해외 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정품 SW를 사용하고 있어도, 하도급 업체가 불법SW를 이용하여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아 생산한 완제품을 생산 수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출저 : 동아일보 동아닷컴 3.19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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