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인포 더좋은소프트웨어
Home고객지원불법복제
불법복제
법원"불법복제 SW하루만 써도 정가 전부배상"-2013-05   13-05-27
소프트정보…   9,06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6/2013052690179.… [1338]
 




아래 내용은 뉴스 방송 내용
더블클릭 하시면 해당 방송을 보실수 있습니다 .
.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단 하루라도 사용했다 하여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이 균용 부장판사)Microsoft, 한글과 컴퓨터 사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두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26일 밝혔다.

재판부는 J사가 총 4700여만원, Y사가 총 119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결정
했다.
피고인 두 회사는 2009년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복제한 MS 오피스, 윈도XP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한 뒤 설치해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안 프로그램 제조사들은 J사와 Y사를 저작권침해 단속을 하여 저작권법
위반 죄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12 3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J사와 Y사는 2심에서 프로그램을 불법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 사용대가를 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만 사용했는데도 영구 사용한 것과 같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또 저작권료 이외에 유통 비용 등을 포함하는 정품 가격 전부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은 부당

하다고 반발했다.

렇지만 재판부는 "사용 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부분적으로 산정할 경우 침해 행위가 발각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소액만 배상하면 된다"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 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얻은 이익은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에 정품 1개당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l  법원 "불법 복제 SW 하루만 써도 정가 전부 배상" 전자신문 | 미디어다음

l  서울고법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 TV조선

l  "불법 복제프로그램 사용기간 상관없이 정가배상" | 뉴시스 | 미디어다음

l  법원 불법 복제프로그램 시용기간 상관없이 정가 상” | 천지일보

l  "불법 복제프로그램 하루 사용해도 정가 배상" 14시간전 | 더데일리

l  법원 "불법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定價배상해야" 조선일보 | 미디어다음

l  불법복제 SW 하루 써도 정품가 배상해야 8시간전 | 서울신문 | 미디어다음

l  법원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2013.05.26 | SBS | 미디어다음

l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2013.05.26 | 경향신문 | 미디어다음

l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2013.05.26 | 데일리메일 

          l 법원 불법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품가 전액 배상” 2013.05.26 | 아주경제신문

 
불법복제

Autodesk 감사강화로 국내 고객들 불만 최고조 
폰트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