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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 주의-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장사’ 기획소송 각하”   16-07-22
소프트정보…   1,985
 
아래 내용과 같이 미성년자에게도  저작권 관련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기업고객 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들도 불법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기업사용자에게는  단호하고 엄격한  법적 사항을 묻지만
개인은 아직  형사적인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 .민사 소송은  가능

이를 악용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

인천지법 “저작권자, 누리꾼 손배소…‘합의금 장사’ 기획소송 각하” -2016년 4월1일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4월 1일 소설가 A씨가 누리꾼 75명을 상대로 낸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상의 누리꾼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을 주면 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관련 사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소설 저작권자 A씨는 2014년 3월 누리꾼 116명을 상대로 인터넷파일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소설들을 무단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각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 있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장부본이 송달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합의한 41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자세한내용 보기->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게시판 


무심코 공유한 웹소설·폰트에 고소까지…청소년 저작권 주의보
[문체부·대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에도 저작권 관련 교육 확대 필요성↑]

사례1: 중학생 B군은 최근 스마트폰으로 웹 소설을 즐겨본다.
그런데 다음 연재분을 미리 보거나 완결된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유료로 결제를 해야한다.
유료결제가 부담이 됐던 B군은 웹소설을 공유하는 카페에서 작품을 내려받았다.
이후 작품이 너무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코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경찰서에 저작권침해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례2: 초등학생 C양은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예쁜 폰트'를 검색해 폰트를 배포하는 블로그를 찾았다.
메일주소를 댓글로 달면 보내준다고 해 메일주소를 적은 뒤 유료폰트를 받아 사용했다.
그런데 폰트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메일을 받았다.
회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어떤 친구들과 공유했는지 이야기하면 정상을 참작해 합의금을 깎아준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주요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최근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적용시한을 1년 연장, 2017년 2월 28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예기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8년 11월 인터넷에서 소설을 내려받았다가 고소된 한 고교생이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자살하는 등 저작권대행사의 고소 남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로 저작권침해 고소대행 법무법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 이용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린 뒤 수십~수백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
 
문체부에 따르면 2009년 2만 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614건, 2015년에는 1556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성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5년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가운데 과거 저작권 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8.7%에 불과했다.
 
위원회가 '청소년 저작권 체험교실', '청소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인원이 확대돼왔지만 지난해 기준 청소년 저작권 교육인원은 40만 8451명으로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608만8827명)의 6.7%뿐이었다.
 
위원회 측은 "지난해 의식조사에 따르면 저작권 교육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저작권 인식, 의식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자체 교육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1.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을 내 홈페이지에 올리기

2.공유사이트·웹하드에서 자료를 주고받기

3.인기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 캡처해 인터넷에 올리기

4.학교과제 수행 시 인터넷 자료 베끼기

5.참고서 등 학습자료 스캔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등을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문화 체육관광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관련 사이트 가기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 문체부·대검찰청,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피해 방지 위해 연장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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